정책을 위한 디자인 혁신 모델 — 광진구 정책디자인 공방

기획111. [정책x공공디자인]

109호는 공약내용을 통해 정책의 목표에 있어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110호는 정책구현에 있어 전려고가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왜 적합한지 5가지 요소를 살펴봤다. 이번 호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실제 정책 구현을 할 수 있는 모델 사례를 살펴본다.

왜 정책과 디자인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책과 디자인은 시작된 영역이 다른점.
행정영역과 예술영역이라는 다른 출발점이 가장 큰 차이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갈등이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에 이익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방안과 실행을 정책으로 본다면 디자인은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요구와 잠재적 문제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고 목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을 의미한다.

두 영역 모두 “현재 상태의 불편을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 상태로 변화시키는 설계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의와 목표가 정합성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의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이라는 저서를 통해 디자인 정의를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일련의 행동 코스를 고안하는 사람은 누구나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Everyone designs who devises courses of action aimed at changing existing situations into preferred ones.”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여 인간이 가진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만족스러운 대안)을 찾아 나가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본것이다

허버트 사이먼은 또 다른 저서 관리행동론(Administrative Behavior, 1947)에서 "행정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다"라고 정의내리며 **"행정의 과제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활동'이 된다

정책 : 공공의 이익(공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디자인 : 사용자의 경험과 행동, 심리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물.

정책과 공공디자인은 공공에 대해 "사람(국민) 중심의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

허버트 사이먼의 두 저작을 통해 정책행정과 디자인의 목표나 과정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의 공공영역에서의 두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괴리는 단일한 원인이라기 보다 몇가지의 이유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입 시점의 구조적 분리다.

현행 공공사업 프로세스에서 정책은 목표와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디자인은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 실행 단계에서 용역의 형태로 투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실의 공공영역에서의 구조는 정책 형성 단계에 디자인이 중첩될 수 없다. 이 순서의 문제는 두 영역이 맥락적으로는 동일한 목표와 전략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단계에 배치되어 있어 시너지보다는 괴리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성과 평가 체계의 상이함이다.

정책은 예산 집행률, 법령·조례 정비, 정량 지표 등 행정적 결과지표 중심의 평가를 받는 반면, 디자인의 성과는 대중적 반응, 심미적 완성도 등 정성적이고 담당자의 기호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두 평가 체계는 서로 다른 언어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한다 하여도 정책 담당자와 디자인 실무자는 서로 다른 "성공 평가 지표"를 갖기 때문에 서로 괴리될 수 밖에 없다.

셋째, 학문적 실무적 양성 체계의 분리다.

정책,행정학과 디자인학은 서로 다른 학문 공동체, 학회, 자격 체계, 채용 경로를 통해 발전해 왔다. 이는 각 전문직이 상대 영역의 사고방식을 학습할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제한해 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각 영역은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공유하며 시니지를 낼 수 있는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점도 존재하게 된다.

넷째,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통념의 차이다.

정책 결정권자나 담당자에게 디자인은 여전히 외관과 형태를 다루는 마무리 단계의 치장 작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예산을 줄여야 할 때 디자인 관련 사업을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형태를 꾸미느 치장사업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산업혁명 이전부터 디자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중 하나인 문제해결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개념, 즉 의사결정 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이 행정학 교육과정이나 정책 실무 언어에 충분히 번역·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괴리의 한 원인이다.

정책과 디자인의 괴리는 두 영역의 목표나 정의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입 시점의 배치, 평가 체계의 언어, 전문직 양성의 경로, 그리고 개념에 대한 통념이라는 제도적·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책의 효율성 향상과 공공디자인의 가치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같은 목적을 지닌 두 영역이 함께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정책목표 - '골목상권을 살린다'
* 상권 활성화 예산 편성, → 소상공인 쿠폰·상품권 배포 → 구폰 방문객 유인 조성 → 점포 방문객 증가 → 구매자의 소비 확보

공공디자인 목표 - '골목상권을 살린다'
*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문객 다양화 → 전통시장 유휴공간 동네갤러리 조성 → 대학생, 예술가등 새로운 방문객 및 집객률 향상 → 점포 정보를 볼 기회 증가 → 구매자의 다양성 확보

정책 목표 -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

경고 스티커와 계도·단속

공공디자인 목표 -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만님의 숲길을 조성

두 경로는 같은 목표를 향한다. 그런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정책부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디자인 부서 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

문제는 정책도 디자인도 아니다. 두 영역을 잇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나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정책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모델 사례

모델 ① 광진구 '정책디자인 공방(共房)' ― 부서와 함께 하는 정책작업실

광진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디자인 관련부서의 행정 수단으로서만의 공공디자인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의 행정 실천 수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자라는 목표아래 공공디자인 진흥의 전략수단으로 '정책디자인 공방(共房)' 을 계획하고 실천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아는 공방(工房)은 장인이 혼자 만드는 방이다. 광진구가 쓰는 공방(共房)은 함께 쓰는 방이다. 즉,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부서와 디자인을 구현하는 부서가 함께 들어와 만는다는 뜻이다.

정책과 공공디자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공가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각 역할과 과정만 배치한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목표로 계획되었다. 기존에 부서에서의 정책구현을 위한 과정에서 공공디자인과 분리되어 따로 진행되던 비효율성에서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디저인부서만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사업은 타부서의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부서의 정책구현전략의 다양화와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 *'정책디자인 공방(共房)' 의 효용성은 110호의 디자인의 5가지 장점을 근거로 한다.

'정책디자인 공방(共房)' 세 단계
* 1단계 「정책 목표 정의 세분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정책은 거시적이고 행정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때문에 디자인적 접근을 위해 정책 목표를 해석하고 명확하 하며 세분화하여 다양한 디자이인 전략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개선 정책 > "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 > "빗물받이 개구부에 담배꽁초를 넣는 행위를 줄인다."

2단계 「정책 구현 수단 다양화 」

• ―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서부터 디자인이다.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고, 미리 정리해 둔 조작 변수 목록에서 뽑아 조합한다. 제품 디자인에서 색·소재·마감(CMF)을 정리해 쓰듯, 공공 개입의 변수를 색채·빛, 형태·치수, 기호·문자, 배치·동선, 시간·운영 등의 계열로 목록화해 두었다. 만들기 전에 효과성·수용성·비용·내구성·확산성 다섯 축으로 미리 점수를 매겨 후보를 좁힌다.

• 3단계 「정책 효과성 실증 평가」 ― 정말 바뀌었는가.
  저렴한 디자인 비용으로 테스트 베드 실시.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 구현에 앞서 효과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여 객관성확보

디자인의 효과측정

운영 장치 세 가지

• 폴리시나(Policina) ― 정책(Policy)과 페르소나(Persona)를 합친 말이다. 보통의 페르소나가 "김○○ 씨의 하루"를 쓴다면, 폴리시나는 "이 정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조건"을 쓴다.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 주인공인 시나리오 카드다.

• 시안 A·B·C ― 하나만 만들어 설치하면 "효과가 있었다/없었다"만 남는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효과를 냈는지가 남는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효과가 있다. 부서가 셋 중 하나를 골라 자기 사업으로 가져간다. 통보받는 것과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이 선택권이 참여의 이유가 된다.

• 1,000만 원짜리 목업 ― 철골 구조물을 세우지 않는다. 시트와 스티커, 폼보드면 충분하다. 조형의 완성도가 아니라 요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당 1,000만 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상한을 2,000만 원으로 둔다. 큰돈을 넣기 전에 위험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서가 공방을 찾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이미 나와 있는 결과물

광진구는 2026년 7~8월에 걸쳐 부서의 정책 수요에서 출발한 다섯 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공영주차장, 미가로·보행로, 공사장 가림막, 쓰레기 투기방지, 하수구 투기방지.

이 가운데 쓰레기 투기방지 가이드라인은 목표를 이렇게 적었다. "단속·경고 중심의 디자인에서 올바른 배출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추진 방식을 이렇게 명시했다. "작게 적용하고 행동 변화를 검증한 뒤, 효과가 확인된 디자인만 표준화하여 단계적으로 확산."

다섯 건 모두 디자인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타 부서의 사업에 공공디자인이 함께한 '정책디자인 공방(共房)' 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ㅇㅇㅇ과장은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