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노믹스

“디자인은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된다.”

디자인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시켜주는 Enabler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맞추어 디자인은 산업적 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능적 가치를 지원하고 구현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디자인을 통하여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 시대의 트렌드나 시대정신을 알고 싶으면 그때 유행하는 디자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업디자인일까 유니버셜디자인일까 포용디자인일까 자세히 보면 그 디자인 앞에 붙은 단어들이 그 시대가 구현하려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로 구현되어 나가고 있는 공공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가치로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1977년에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법 2조의 정의에 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디자인에 활용되고 제품, 포장, 시각, 환경으로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40년 이후인 2016년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법’에서는 정의를 디자인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생활 안전, 생활 배려, 생활 편의, 생활 품격 등 우리 일상에서 추구해야 할 형이상학적인 가치로 선정하여 디자인이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공공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이 법제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법이 만들어져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산업의 관점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디자이너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정책가들도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즉,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통해 신 디자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 법 2조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디자인의 형태와 조형외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기획, 분석, 계획, 운영,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과정적인 부분도 디자인 사업으로 인정하여 무형적 측면의 프로세스 또한 법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이너의 인건비 기준이 학술 용역 단가의 1.5배에서 2배 이상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창작료 항목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디자이너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와 직무 교육, 실무 경력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국가 표준 실무교재도 제공하여 공공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시장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법정계획입니다. 전국에 245개 지자체가 있고 약 30여 개의 주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5년 단위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정 디자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공공디자인진흥법 6조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1977년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통해서 산업 디자인이 눈부신 발전해 왔듯이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기반으로 디자인 생태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진 제12차 일자리위원회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회의에서는 디자인을 디자인 스타일링에 대한 관점에서 소비자의 경험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획으로 고도화시켜 가치 중심의 산업분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일자리 위원회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회의에서는 세부 실천 과제 3대 역량 중에 하나를 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 확대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 세부적인 추진 과제에 있어서도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확산 또한 국민 공간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한 공공자원 인력에 대한 양성과 투자 확대를 지금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산업 디자인 진흥계획에서도 기존의 디자인이 이제 제조 생산 중심에서 민간과 공공 분야 서비스업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생활 소품 사무용품과 같이 우리가 아는 제품에 대한 물성적 디자인에 대한 측면에서 의료사고 방지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 디자인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과 같은 친환경 기반 또한 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공공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주요 부분으로 디자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 융합 전략 추진 계획에서는 향후 35년 동안 디자인 수요 예상 분야에 있어서 융합 신산업 분야에 이어 공공 분야의 창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7대 중점 전략 추진 분야 중에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이제 선정이 돼 있는데 특히 추진 과제에 보면 우리가 사실 기존 디자인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톡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고령 케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배려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디자인이 공공가치 추구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디자인의 공공지원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적 가치 향상의 디자인에서 이제는 공공 가치 향상의 통합적 전략으로 디자인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고 산업 현장의 한 분야로 시작되어 우리 산업 환경 경제 환경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산업으로서의 추구하는 디자인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쁜 디자인이라기보다 필요한 디자인입니다.

공공재의 관점에서 모든 이를 위한 배려 디자인등은 기존 공공시설물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을 예입니다. 포용적 개인 모빌리티에 대한 확산으로서 포용적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바퀴가 달린 모든 도구들이 바다 안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인클루시브한 접근성에 대한 디자인도 새로운 디자인과 시설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놀이터가 어린이만을 위한 놀이터에서 포용 놀이터, 노일 통합놀이터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SH는 우리나라 최초로 단지 내에 무장애 통합형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포화된 어린이 놀이터 디자인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전형적인 놀이터의 관점에서 우리 근린 생활의 통합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공공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타입 유형도 공공디자인의 주요한 산업 확산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하철에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읽기 쉽고 인지가 빨리 되는 이 지하철의 안전 정보에 대한 특히 레저블(Legible) 디자인에 대한 적용을 꾸준히 공공디자인 계획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쁜 사인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의 읽기 편한 정보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하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공공청사 민간 사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도시 곳곳에 읽기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성남 톨게이트 디자인은 세계 최고의 톨게이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형적인 완성도 측면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모든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정보에 충실하고 사고가 가장 덜 발생하게 하는 톨게이트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한 업체도 공공디자인 전문 기업이고 이것을 컨설팅하고 자문했던 그룹들도 다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갈림길을 사전에 알려주는 세이프티 레인(Safety lane)도 교통사고를 거의 30% 가까이 줄인 아주 혁신적인 공공디자인 사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가 더 빨리 더 잘 달리는 고속도로의 방향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사용자들이 더 편안하고 배려 받는 고속도로의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디자인은 ‘한국형 공공디자인 고속도로’로 수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공공디자인은 기존 산업디자인과 반대되는 디자인이 아니라 신동력원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SG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은 아주 좋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공기관만이 하는 게 아닌 민간과 공공기관 구분이 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디자인’,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은 최적의 수단이고 전략이지만 아직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져 있거나 지원기관의 행정제도들이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디자인은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협력적 가치를 구현하는 좋은 전략이며 Public Designomics 개념으로서 산업계의 새로운 진흥요소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