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략

1. 다시 공공디자인이다

(1) 공공디자인의 재생

비단 공공디자인뿐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보편적 개념에서도 산업화가 도래되었던 시대의 디자인은 충분히 그 역할이 명확했던 것 같다. 기능적, 합리적, 효율적 생산과정에서의 디자인은 데코레이션과 시감적 매력을 지니게 하여 상업적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비록 폭은 좁았지만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토마스 쿤의 ‘Paradigm'의 개념이 그렇듯이 영원한 정설은 없다. 시대의 가치가 변해가며 정답도 달라지게 된다. 기능, 합리, 효율이라는 모더니즘적 가치의 사회는 사람, 과정, 가치등을 위시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심의 탈-구조적 개념의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 작금에 이르러 디자인, 더 나아가 공공디자인을 다시 회자하며 다양한 비평들을 쏟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정치계, 실무계에서 아젠다가 던져진지 벌써 10여년이 넘어간다. 그간의 스토리와 수많은 해프닝 그리고 흔적들은 이제 하나의 일장춘몽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하나의 시청률 높은 드라마처럼 기억에 남아 있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의도한대로 흘러가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 속에서의 변수에 대응하며 실현되고 해석되어 지듯이 바로 ‘공공디자인’도 이제 그 실재속에서의 치열했던 실현과 대응등을 다시 살펴보며 사회를 위한 방법적 가치로서의 Post-Public Design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공공디자인의 가치

우선 공공디자인이 만들어 놓은 궤적과 가치에 관해 논해보자.

첫째, 표상적일지라도 공공디자인은 한국 근대 디자인계의 고민 속에 탄생한 ‘한국형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디자인 이론들과 실무들은 모두의 태생이 바다 건너이다. 건축학, 시각디자인등 유형적 디자인 영역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등 무형적 개념들까지 모두가 외국의 원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고 늘 외국의 내용들을 벤치마킹부터 해야 하는 종속적 디자인의 현실이 존재한다. 건축과 디자인계에서의 한국적 모더니티의 발현은 없었다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 만든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물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Public Design Festival 이라는 연례적 행사가 2000년 중반부터 행해져 오고 있지만 이는 행사중심의 이벤트이고 이보다 국가 정책차원과 학제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행된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탄생은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근대적 디자인의 개념 또는 용어가 있었던가?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용의 머리까지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기호’의 탄생은 비록 그 ‘내용’에 대해 부족하다 폄하하여도 우리도 스스로의 디자인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또 남의 자료에만 근거를 둬야하는 디자인 식민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이슈로서의 ‘디자인’ 문화가 생성되었다.

예전에 ‘디자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는 설문조사를 본적이 있다. 70%가 넘는 시민들이 답한 내용은 바로 앙드레 김이었다. 우리의 보편적 인식은 디자인하면 패션이고 대중적 인기를 받는 앙드레 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2000년대 중반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 문제가 제기되고 여권, 주민등록증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디자인’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된 시대가 있었을까? 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수많은 노출과 사용은 디자이너들에게 물론 반가운 일이다. 비록 전문적 내용으로 디자이너들을 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디자인을 하나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이 생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추후의 문제는 ‘디자인’을 산업화 시대의 그 개념으로 바라봐서 형이하학적 해결에만 집중되었던 것을 앞으로 얼마만큼 형이상학적 가치의 방안을 보여 줄 수가 있느냐가 ‘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를 낮추지 않게 하는 엔진이 될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앙드레 김을 대체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었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디자인 인식을 심어주게 한 주체였다.

셋째, 공공디자인은 독자성(Originality)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여줬고 이제 후자에게 역할을 남기고 장렬히 전사하는 파이오니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만이 가진 전문 개념과 영역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했고 그 희망을 보았다. 이는 한국 디자인의 독자성을 지니게 하여 ‘최고’가 아닌 ‘다른’ 개념이 존중받는 시대가치에 맞는 대안의 가능성을 만들게 하였다. 그 독자성이 더욱 전문적이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 과제가 있다. 매력 있는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사회, 문화, 환경,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많은 증거들과 방법들을 보여줘야 한다.

요컨대 공공디자인의 출현을 통해 우리는 상기에서 얘기한 3가지의 가치 외에 아래의 3가지 실천적 과제의 의무를 찾았다고 생각되며 또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미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형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방법론 제공.

- 다양한 사람이 주체로 참여하는 디자인 민주화의 실천

- 학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연구 분야로서의 확립.

상기의 3가지 대안은 현재 진행형으로 공공디자인이라는 ‘기표’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과정적, 의미적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씨앗을 모태로 탄생되었거나 그렇게 되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우리 디자인계의 발전과 앞서 얘기한 독자성을 통한 실질적인 가치향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디자이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그 해결을 제시하는 ‘도시 의사’이다.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많은 공간이 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을 디자인을 통해 제시받고 싶어하고 을씨년스러운 어항의 활성화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와 다르다. 엔지니어는 검증된 데이터와 공학적 접근방법 위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디자이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공공디자인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방법론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답과 고민의 연구는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기회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새삼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이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초신성의 탄생은 커다란 후폭풍을 동반하였지만 외부에 의해 종속된 디자인의 개념과 형이하학적 해결에만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디자인 인식을 높여주는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제 공공디자인이 사회를 위해 공헌 할 수 있는 전문적 과정의 제시와 실현들은 디자인 영역이 명확한 산업영역, 학제적 영역으로 위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사회학자이며 인지과학자인 헐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은 ‘기존의 상황을 더 바람직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고안해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디자인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디자인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 위키피디아에서는 ‘Design thinking is a process for practical, creative resolution of problems or issues that looks for an improved future result - wikipedia-’라는 정의를 볼 수 있다. 모두가 문제해결과 과정, 방법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편식되고 종속되었던 우리의 디자인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시 제 위치를 잡게 해 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을 보여줘야 할 실천적 시기에 접어들었다.

2. 공공디자인의 진흥 전략

(1) 공공디자인의 법정 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계획의 내용 안에는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담아야 하는데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전략개발 및 실천계획 수립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의 실질적 수립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안전 마을 35 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 구축 등 실천목표과 단계별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목표를 지닌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은 첫 번째로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정책,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지침, 정책 및 실행사례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가 있고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선진국의 최신 법령, 정책, 실행사례 조사 등이 있다.

표 1-1 국내 디자인관련 법규 사항과 주요 내용

두 번째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전략 계획인데 이는 공공디자인이 담아야할 기본목표와 방향 구상, 공공디자인의 실천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 과제 제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디자인의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적 제도에 관한 전략으로 공공디자인 계획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와 법 제19조에 근거한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구성에 관한 계획을 담는다.

세 번째로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정의, 체계, 관리에 관한 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인력 육성 방안 및 기관 및 민간인력 육성 방안을 계획한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와 참여에 관한 부분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제도 등과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와의 협력, 국민 참여 사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협력방식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협의체 구성 등 등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표 1-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처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큰 틀을 세우고 진흥을 위한 정책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4개 전략 19개 실천 세부 사항들이 수립이 되었는데 다만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지역 공공디자인계획에 대해서는 특정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방향성만을 제시함으로서 지자체의 수립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주요 내용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략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공공디자인의 기본 비전과 기본구상 및 계획, 권역별 시설 요소별 기본 방향,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연구한다면 진흥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의 실행을 위한 기획, 사업, 제도, 절차, 지원등에 관한 방법론적인 전략과 공공디자인 진흥 시범사업 및 로드맵 (전략 관리 및 운용) 인적 인프라와 행정제도 등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 체계 등을 연구하는 개념과 같다.

그림 1-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진흥계획 방향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계획과 지침등이 어떻게 도시 공공공간에 실현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흥계획에서 주로 다뤄줘야 할 내용이며 이는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 제도, 경영, 정책, 전략 등 다관점에서의 실천 방법론의 수립이다 따라서 기존 계획 관점에서 다뤄지던 공공디자인이 실질적 실행과 실현을 위한 디자인 경영 관점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진흥계획 주요 과업 비교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실천방안

① 공공디자인 진흥 클러스터 지정 운영

진흥조례 또는 법정 계획인 진흥계획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특화 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주제 특화 및 실천 프로세스 수립하여 지속적 연속적 정책과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개념이다.

· 진흥 특화 클러스터 모니터링 운영

-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자, 공공디자인 전문가,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성과 모니터링단 구성

·진흥 특화 클러스터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공개

-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전후의 효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판단의 근거로서의 역할 수행

- 보고서 공개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피드백과 요구를 수렴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과 유관계획의 정합성 검토

-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에 입각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 공공디자인 진흥법 뿐만 아니라, 상위 계획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시기별 모니터링 실시

·도시변화, 계획여건 변화 진단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통계자료 및 문헌 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계획 트랜드, 시민의 요구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정·보완 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디자인 진흥 뱅크 (Public Design Bank)운영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사업주제의 일관성 있는 개발 및 운용과 상시적인 주민 참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데이터 아카이브와 운영 시스템 구축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동시에 지역에 맞는 공공디자인 특화 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주민 참여 기능과 지역의 공공디자인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다.

·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주제’ 아카이브

- 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에 부합하는 사업주제의 지속적 발굴과 관리 프로그램 운용

- 누구나 접근가능한 온하인 체계를 통해 사업주제를 올리고 평가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공공디자인 대상을 실시간으로 공유

· ‘공공디자인 자산발굴 제도’ 운영

- 쇠퇴해가는 공공영역 + 공공디자인 개념 융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발굴 프로그램 운용

- 버려지거나 폐쇄되어야 할 유무형적 공공자원에 대한 리사이클링 디자인(Recyling-Design) 사업으로 기존의 기능외에 공공기능을 부가하여 사용성이 확대된 복합공공공간으로 개선

- 지역의 문제가 있는 공공디자인 장소 및 공공디자인으로 활성화 가능한 대상지의 지속적 관리

· 공공디자인 진흥 뱅크를 위한 ‘시민 공공디자인단’ 운용

- 주민이 항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조직체계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등과 연계 지속적인 도시디자인에 관한 교육 운영

- 공공디자인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기준을 수립

-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시 중심의 공공디자인 서비스 개발

· 공공 디자인 시책관리 및 운용 지표 개발

- 공공디자인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운영, 지역 공공디자인개선에 대한 주민 체감도 등을 공공디자인 진흥 뱅크를 통해 관리

③ 통합적 체계 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 관리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공공디자인 경영 체제 , 통합적 공공디자인 행정 , 패키지형 공공디자인을 통한 체계적 관리 운용

그림 1-3 통합적 체계 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 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의 실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진흥계획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 공공공간의 균형발전,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 사람중심 공공성 개선을 목표로 공공디자인 행정,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공공환경과 정책에 맞는 비젼을 제시하여 더 나은 공공디자인을 위한 비젼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진흥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자체만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방향 또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 진행되어온 공공디자인 유관 계획들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의 점진적 확산과 지속적 보완 발전시키고 도시관련 계획 등과의 역할 관계 정립 및 보완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공공디자인 실행을 위한 실천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디자인경영 측면에서 지역의 공공디자인 정책, 활동, 성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한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수단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근거로서 사용되어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진흥체계에 따른 기본목표는 크게 공공디자인 정책, 공공디자인 사업, 공공디자인 관리의 3단계로 구성하며 종합계획을 계획-실행-관리의 3단계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공디자인 관리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디자인 정책단계에서는 공공디자인 실현을 위한 기본 개념과 비전수립, 인적 인프라와 행정체계 그리고 제도마련의 전략을 시행한다.

둘째 공공디자인 사업단계에서는 정책 단계에서 수립된 여러 계획과 전략등을 적용한다. 디자인 사업은 예산 주체 유형에 따라 국비지원사업, 시책사업으로 나누고 내용 유형에 따라 체계화 한다.

셋째 공공디자인 관리단계는 공공디자인의 전략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목적을 지닌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개발과 공공디자인의 평가 홍보 전략개발의 두 가지 체계로 나눠진다. 디자인 관리 업무는 단위 사업의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비젼과 철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유지, 관리 측면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림 1-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계획-실행-관리의 3단계 프로세스